거브테크(GovTech)란?

거브테크의 정의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가 얼마나 새롭고, 광범위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영국 디지털 서비스국(UK Government Digital Service)는 거브테크를 '민간분야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롭고 촉망되는 분야'라고 정의합니다.  더나아가 행정효율성 향상비용 절감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분야는 전통적으로 관료주의 및 느린 의사결정으로 디지털 신기술의 적기도입과 활용이 곤란했습니다.  공공SW 수주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오랜 기간 심사를 거쳐 장기계약을 맺는 폐쇄적인 방식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기존 복잡한 용역개발 방식은 혁신주기가 짧은 디지털 전환에 부적합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브테크는 기존 공공SW 생태계에서 활동하던 기업 뿐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스타트업의 참여를 장려하여, 공공시장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정부가 즉각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로를 연결하면서도 스타트업의 참여를 포괄하는 '균형잡힌 공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문제점 진단 및 평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19.10.29.)

1. (서비스)국민과 최종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혁신 미흡

자격이 있어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한 서비스도 제한적

2. (데이터)기관별로 축적·보유한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 부족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관행('18년 연간 증명서 9.5억건 발급) 등 데이터가 국민편익 향상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3. (시스템)디지털 신기술의 적기 도입과 활용 곤란

기존 복잡한 용역개발 방식은 혁신주기가 짧은 디지털 전환에 부적합하고, 사무실·PC 고정된 업무환경으로 이동근무·협업에 한계

4. (거버넌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부처간 협업 등 추진체계 취약

축적된 행정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연계·활용 미흡, 부처단위로 단절된 서비스,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이 부족하며 디지털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구체적 전략의 부재